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차등수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시행 초기 환자의 쏠림현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차등수가제는 이미 그 제도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며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격한 내원 환자수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차등수가제라는 왜곡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의원급 의료기관만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라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한시적 특별법의 소멸 이후에도 장관고시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의원급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 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기도 하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맞물려 십 수 년 된 낡은 제도인 차등수가제는 그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미 시행 초기 환자의 쏠림현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차등수가제는 이미 그 제도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와,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격한 내원 환자수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차등수가제라는 왜곡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차등수가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창하며 또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4. 11. 4.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