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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발대식 개최 - 53명 ‘원격의료저지를위한 투쟁체’ 구성
  • 기사등록 2014-10-19 23:13:55
  • 수정 2014-10-19 2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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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회(회장 김일중)가 19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적 합의과정이나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없이 입법예고하였다.

김일중 회장은 “원격의료는 의료선진국에서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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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에 따르면 국토가 광대하고, 면적대비 인구수가 많거나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일부 시행중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의료혜택에 소외된 계층 및 접근성 저하지역에서, 일본에서는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게 지도, 상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범정부차원의 정책추진의 목표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비용감소 등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안은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라 환자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제도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는 의사들의 대면진료와 교육, 상담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이며, 정신질환자는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간주할 정도로 주변환경과 약물 등의 위험성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자라는 것이다.

또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진료에서 전화 진료 혹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로 대체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과 대형병원들이 형평성 문제와 환자관리를 위한 편리성, 경영난 문제해결 등을 위해 원격의료확대를 요구하면 결국 모든 환자와 모든 질환,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의료가 허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원격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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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부추김으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병원이 붕괴되고, 국가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원격의료 허용으로 거리적 제한과 시간적 장애요소가 사라지게 되어 지방환자들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하여 생존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및 지방중소병원들은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와 건강관리회사 연계를 통해 진료가 왜곡되고, 국민 의료비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김 회장은 “이렇듯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체계이 대혼란과 붕괴는 고용축소,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국가산업붕괴로 이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시범사업을 5개 보건소와 6개 의원, 특수지 시설 2개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님들이 추천해준 53명의 ‘원격의료저지를위한 투쟁체’를 구성하여 원격의료 저지투쟁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투쟁체는 김일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의사회) 회장들은 부위원장, 각과 회장들이 추천해준 인사 및 대개협 임원진 중 일부가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4만 개원회원을 대표하는 대개협은 언제라도 투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체를 구성하는 것이다”며 “회원들의 투쟁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투쟁체를 운영함으로써 원격의료 저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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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비대위는 의협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며 “의협비대위의 실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일명 오제세법으로 지칭하는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폐지노력도 경주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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