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 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영상의학 수가 삭감이 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평균 40% 이상 삭감…원가도 안돼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심포지엄에서 “영상의학 수가가 높다. 이를 줄여 특정과를 살리는데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는 CT, MRI 수가 삭감이 있기 이전의 자료를 근거로 한 발언인 것 같다”며 “최근 개원가는 물론 병원에서도 영상의학검사는 원가도 안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3년간 CT, MRI에 대한 수가삭감을 통해 15-25%의 삭감을 진행했고, 선택진료비 인하에 이어 지난해부터 초음파급여화를 진행했다. 또 올해말부터는 MRI에 대한 급여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영상의학 검사는 약 40%가 삭감되었으며, 초음파의 경우 60%까지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각 병원에서는 적절한 장비 교체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노후 영상장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진단에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가 노후 장비 사용을 조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원가 폐업 이어져…보건재정 악영향 우려 
그렇다면 왜 영상의학 검사가 중요할까?

이미 영상의학기기들이 의사들의 기본진단도구 역할을 하고 있고, 청진기만 가지고 진료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의료의 패러다임이 조기진단 및 치료로 바뀌면서 영상의학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기에 정확한 영상검사를 하는 것이 내외과를 비롯한 모든 임상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진료를 하기 위해 필수과정이 된 것이다.

즉 어떤 치료방향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절한 치료방향이 제시되면 전체 보건의료재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상의학 검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의사 및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없고, 보건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영상의학 검사의 수입은 단순히 영상의학과의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영상의학검사 수가 삭감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누적된 영상의학 검사 수가 삭감으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의학 개원가가 폐업하면 이와 연계되어 있는 1, 2차병원의 기본 진단, 검사 역할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일차진료 기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수가재조정작업의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무엇보다 영상의학 검사에 대한 역할축소가 의료계 및 환자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