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을 1갑당 2,000원 인상하는 가격정책과 기타 비가격 정책을 망라한 종합금연대책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찬반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찬반양측의 의견을 조망해본다.

◆대한의사협회 등 적극지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적극 지지의사를 나타내며,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찬성 이유는 흡연의 위해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뇌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및 후두암을 비롯한 각종 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넘는 등 총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방법이며, 담배가격과 금연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득역진성 등 사회적 논란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줄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며, “이번 기회에 흡연에 대한 대국민 차원의 경각심과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담뱃값 인상이 많은 논란 속에서 어렵게 정책결정을 한 만큼 향후 정부는 가격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사업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되는 진료비에도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도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서울 용산구청 내 용산아트홀에서 개최한 ‘담뱃값 인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검증된 정책인 담배 가격이 2004년 500원 인상된 뒤 10년째 동결된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담뱃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0개국 중 100등(1위는 노르웨이 1갑당 1만6000원)이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국민소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아졌으니, 담뱃값도 OECD 평균(6000원)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정부의 ‘헬스플랜 2020’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도록 돼 있는데 지난 10년간 정부가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의사)도 “담뱃값 인상은 만시지탄이며 인상폭도 너무 적다”며 “담뱃세가 인상되면 금연사업과 금연치료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 “정책추진 절차상 문제 있다” 등 반대 
반면 이번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중독성 있는 담배를 끊는 흡연자는 극소수일테고 결국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오른 세금 대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소득역진적 효과’가 불가피하다”며 “담배에 붙는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담뱃값 인상 명분을 저소득층 건강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며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복지예산이 늘고 세금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며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6년 9월 11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제시했다.(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3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스스로 오래 된 흡연자라고 밝힌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강영진 교수(갈등해결연구센터장)는 지난 4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로 서울 용산구청 내 용산아트홀에서 개최한 ‘담뱃값 인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담뱃값 정책추진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강영진 교수는 “담뱃값 인상처럼 많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사회적 대화와 토론 과정이다”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증대와 흡연율 저하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공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정의와 공평성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측은 정부다”고 덧붙였다.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 정찬희 대외협력팀장도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를 설득하지 않는 한 담뱃값 인상 강행은 어려울 것이다”고 못을 박았다.

또 “담뱃세 인상은 간접세 인상으로,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에 위배되며 정부가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급성 니코틴 중독의 우려 등이 있는 니코틴패치 공급 같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며 “부자 감세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어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 문답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3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