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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민생법안 심의-처리 촉구 - 새누리당 긴급기자회견 개최
  • 기사등록 2014-08-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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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8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복지법안 심의․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어렵게 되살려진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해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민생복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생현장이라는 것이다.

또 예정된 국회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직접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과천시 문원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방문하였다. 과천시 문원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계시는 어르신 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만나 뵈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간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법과 관련하여 여야간 이견이 많이 해소되었다. 야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들어와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의 새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법률들이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법안 심의․처리 촉구를 위한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 긴급기자회견

어렵게 되살려진 경기회복의 불씨가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다시 사그라들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경제회복이 더뎌질수록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는 분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민생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계시는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발의된 지 1년 반이 다되어 가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생 현장입니다. 예정된 국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직접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과천시 문원동의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과천시 문원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였으나,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 댁이었습니다. 직접 만나 뵈니 하루라도 빨리 이 어르신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보니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줄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이 실제로 수급자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은 하루하루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 법안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렇게 수급자들에게 드리지 못하게 된 예산이 올해 4/4분기에만 2,300억에 달합니다. 어제 방문한 한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시범사업으로 받고 계시는 매월 10여만 원의 주거급여도 기초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0월이 되면 중단될 상황입니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간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법과 관련하여 여야간 이견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들어와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국민의 새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법률들이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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