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전면 허용 요구’에 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솔한 행동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다양한 현대 의료 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개발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에게 개방함으로써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따른 국가적 대처 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의사들의 이기적인 발목잡기로 인해 한해 250조 규모의 세계전통의학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이야말로 한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한의사들 스스로 “250조의 돈을 벌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겠다.” 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백 퍼센트 확신하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 할 것을 정부, 정치권, 한의계에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한의사 현대 의료 기기 사용 논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다.

5월 14일 국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사에 따르면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면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아울러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전면 허용하도록 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의학계와 일부 시민 단체의 논리가 아전인수를 넘어 이제는 목불인견의 경지에 이른 것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사용되는 CT, MRI, 초음파, 안압 측정기 등 다양한 현대 의료 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며, 의료 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둘째, 건강 보험 재정 관련하여 고가의 의료 장비 도입과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현대 의료 기기를 한의사에게 개방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겠다는 논리는 국민 의료비 급증에 따른 국가적 대처 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셋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과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병을 키울수록 치료가 어려우며 더 많은 치료 비용을 필요로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에 힘써야 할 때, 국민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된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의사들의 이기적인 발목잡기로 인해 한해 250조 규모의 세계전통의학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한의사들 스스로 “250조의 돈을 벌기 위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겠다” 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발언에 동조하고 환호했던 토론회 참석 인사들과 지금도 국민과 환자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한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오직 돈과 이익에 몰두하는 와중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했다.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백 퍼센트 확신하지 못한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경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함을 정부, 정치권, 한의계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5. 16
서 울 특 별 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