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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 국회 토론회 개최 - 문정림 의원 “재활의료체계 확립은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적 접근으로 전…
  • 기사등록 2014-04-02 14:12:27
  • 수정 2014-04-02 2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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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의원이 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2층)에서‘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재활의학 주간(4. 14(월)∼26(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문정림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봉옥, 이사장 김희상)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안홍준 의원), 보건복지부가 후원을 맡았다.

지난해 4월 문정림 의원은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보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보건 관련 조사와 연구, 장애보건관리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장애보건법’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 ‘장애보건법’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립하고자 지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장애보건법’의 발의 취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김희상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의 진행하에 ‘제1부’에서는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원장이 ‘재활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이상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선진국에서의 재활의료’를 ▲신형익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국내 재활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게 된다.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방문석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 재활의료체계에 대해, 초기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정 시설에서의 적정 입원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전문재활인력의 활용·수가체계·팀 접근의 여건 부족 등으로 통합적 재활치료가 어려운 문제, 재활의료기관 선택 및 장애상태에 따른 재활의료서비스의 종류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급성기-아급성기 재활병상 연계 시스템을 확립, 재활의료 수가체계 개편, 만성기 재활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활의료체계 확립은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적 접근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재활의료의 현황을 점검하고, 선진국 재활의료를 검토해서 ‘국민을 위한 효율적 재활의료체계 확립’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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