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곳에서 출장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해주는 출장검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한림대의대 가정의학과 조정진 교수는 지난 1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 제11차 학술대회 및 제6차 초음파연수교육에서 ‘출장검진의 문제점 및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통해 문제 제기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출장검진 문제 사례는?
출장검진은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지원목적으로만 축소, 인증받은 기관만 출장검진을 한다.

또 일부 검사항목만이 재검진에 해당하거나 수검자가 검진기관 접근성 부족으로 타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동일 검진기관에서도 재검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출장검진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지난 2010년 A병원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으로 출장검진시 반드시 의사가 동행하여 수검자를 직접 면담해야 하는데도 토요일과 공휴일 출장검진을 하면서 의사없이 검진을 하는 방법으로 3,236만원을 부당청구함.

#2. 2012년 B병원은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비의료인과 계약했다. 이후 비의료인은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검진을 하고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B병원 대표에게 지급했다.
B병원이 이렇게 비의료인에게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4억 5,128만원을 부당청구해 챙겼다.

◆출장검진 3대 문제점
문제는 우선 ▲일회성 검진이라는 점. 

환자와 의사관계의 초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속적 사후관리가 안된다. 이로 인한 검진결과 순응도도 낮을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부적격 출장검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검진인력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검진을 하는 경우 전체 급여의 1/2만 삭감하도록 해 의사, 간호사 등 인력기준, 검진과목과 관련한 장비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부실검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관리감독체계도 분산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검진기관 행정처분권한은 시군구청장(보건소)에 있고, 현장방문 확인 권한은 공단이 가지고 있어 행정력 부족으로 탈법 가능성이 높다.

또 출장검진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이 없고, 출장검진허용지역범위는 읍, 면, 동, 도서, 벽지, 사업장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출장검진 가능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

특히 원거리 출장검진의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건강검진 실효성 논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과도한 유인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일부 검진기관들은 과도한 전화 및 우편안내를 통해 의료계 내부 갈등발생요인이 되고 있고, 검진기관 임의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0년 7월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충남 한 도시의 경우 일부 검진기관들이 전단지를 무단배포하거나 방송을 통해 홍보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기도 했다.

또 검진기관들이 출장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조정진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검율 향상 접근 차원의 접근은 하지 말고 출장검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