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철 교수는 지난 1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 제11차 학술대회 및 제6차 초음파연수교육에서 ‘국가건강검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검진사업 문제점은?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지난 199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진이 제공됐고, 지난 2002년부터는 암검진, 2007년부터는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검진들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일반검진자들로부터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은 항상 있어 왔다.   

그나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기존 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일부 개선됐다.

국가암검진사업도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현재는 약 50%까지 검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검진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철 교수는 “지난 10년간 또는 20년간의 경과를 돌이켜보면 국가검진사업의 질수준 향상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가검진의 질수준은 아직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권고안도 근거중심의 권고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검진사업의 최일선인 대상자와 검진제공자가 만나는 현장은 검진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며, 시점인데 이곳이 일방적인 경우 검진사업의 효과 극대화는 꾀할 수 없을 것이다”며 “상호 연계되어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에야 우리나라 국가검진사업이 이상적인 목표달성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검진사업 장점은?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검진을 일생을 통해 20회 이상을 받게 되어 대상자에게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약되어 있어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빅데이터가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국가검진의 질평가가 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런 제도를 제안하고 있을 정도다.

또 건강검진기본법이라고 하는 검진을 위한 법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고유 법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흔치 않다.

생애 전 주기를 통해 국가에서 비용을 많은 부분 지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검진제도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우수한 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원철 교수는 “몇가지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보건향상 및 질병예방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