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이 67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 상승의 ‘전세 대란’속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 ‘전세난, 내 보증금이 사라지고 있다’를 방송한다.

매주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끝없이 올라가는 전세대란 속, 당신의 보증금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올해로만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떨어질 줄 모르는 전세가에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더욱이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 타, 전세 세입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경매 넘기기부터 전문 브로커들의 전세대출사기까지. 세입자도 모르게 집 앞으로 받아진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했던 내 전세가 위험자산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이다.

 

평생 마련한 금쪽같은 보증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제할 보호책은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 세입자보호정책의 문제점부터 전세자금대출의 관리부실까지 부동산 혼란 속 전세금에 우는 서민들의 실상을 [PD 수첩]이 집중 취재했다.

대한민국 전세가구 370만. 이 중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위험 가구만 9.7%. 무려 전국 36만 가구가 위험한 전세에 살고 있다. 한 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 수는 2008년 12,800건에서 2012년 28,7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전세 가구의 위험성이 입증되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에 비해 상승비율이 적은 매매가 때문에 힘에 겨운 집주인들이 하나 둘 집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는 나쁜 집주인들 탓에 애먼 세입자들만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금을 못 받게 될지는 몰랐어요. 법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 확정일자 같은 것만  받으면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돈은 없는데 또 대출 받아야 되나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유산까지 됐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 김원선(30, 가명)씨 / 전세보증금 피해자

김원선(30, 가명)씨 역시 2년 전 근저당이 있는 집을 계약했다. 매매가 20억에 11억의 부채는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심 없이 전세자금대출 7천만 원을 받아 신혼집을 꾸몄다. 하지만 입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매에 넘어갔고 그제야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16가구 중 12가구나 전세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게 됐다. 각종 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의 충격에 어렵게 가진 아이 마저 유산됐다. 결국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전세대출 5천만 원을 받아 새로운 주인과 재계약해 살고 있는 중이다.

선순위일 경우엔 보증금이 보호받지만 앞에 저당권이 있어서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최우선변제권인데, 실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주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있는거고요. - 김남근 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만 잘해놓으면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는 세입자들의 생각과 달리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를 보증할 수 없어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우선변제도 기준 금액이 평균 전세가 1억 7500만원 보다 훨씬 작은 4,000~7,50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요즘과 같은 높은 전세가에는 다른 나라 먼 이야기다. 높은 전세가 속 매물이 없는 탓에 근저당이 잡혀있더라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늘어가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 구제책은 없다.

 

전 재산이었던 보증금을 잃어버린 세입자들. 그들의 하소연 속 대한민국의 취약한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대출사기!

세입자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하지만 쉬워진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하는 신종대출사기가 등장했다. 이들은 전세가가 높은 경기도 일대 지역만을 골라 노숙자·새터민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예 집을 싼값에 매매한 뒤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전세가 상승의 해결책으로 3%대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를 지원했다.

 

실제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2009년 33.5조였던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 6월 60.1조에 육박하며 매년 대출 기록을 경신중이다. 정부가 은행권에서 쉽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서민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 채무 불이행이 되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대출액의 90% 이상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액을 상환 받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손해는 미미하다는 것. 이러한 탓에 은행 측의 꼼꼼한 심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이 보증을 다 해주니까 현장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와 동기가 약한거죠. 은행입장에서는 떼일 일이 없잖아요. 은행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 민태욱 교수 / 한성대 부동산학과

제작진은 전세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은행을 찾아 사건의 진위를 파악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해당 지점에서는 대출 사기 사건이 본 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 보통 전세대출사기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입건 돼 수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기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미상환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보다 정확한 대답을 듣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국민주택기금 수탁 6개 은행은 물론이고 관련 정부부처는 전세대출사기 건에 대한 사건 파악조차 미비한 상태였다.

전세자금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대출의 문제점과 전세대출을 둘러싼 은행·정부제도·관리 부실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한 [PD 수첩]은 12월 10일(화)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