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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심’ - 법인카드 사적 사용논란 등 해결점 많아
  • 기사등록 2013-11-23 09:42:09
  • 수정 2013-11-23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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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보류됐다.

늦어도 22일경에는 임명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지만 당분간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해 “20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21일부터는 언제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 협상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야당이 문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이를 황 후보자 동의 투표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당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과 지난 18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정치’와 ‘국회 존중’을 약속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 장관을 계속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점과 여야의 주말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다음주 중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유용의혹 계속
이런 상황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할 당시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 업소는 지난 2009년 한 해에만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가 두 번이나 적발돼 두 차례 모두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곳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사적 유용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KDI 관계자는 “우리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오후 10시 이전에 결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도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주점이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연구진하고 식사 겸 반주를 했으며, 유흥접객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당도 문 후보자를 권익위에 고발할 것으로 예고돼 있어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안개 속에 싸이게 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민주당은 문 후보자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밝혀지면 후보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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