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재정절감액…1조 4,568억 약품비 절감 추정
복지부는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 4,568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상약품비는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20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재정지출 감소 효과로 201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로 최소화, 보험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고 10년 이내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항암제 급여 확대, 소아 선천성질환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중증질환 및 사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고 복지부는 평가하고 있다.

◆ 약 사용량…증가는 거의 없어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오리지널약 점유율 소폭 감소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는 4.1% 증가해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 상승했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해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 상승했지만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 증가했다.

또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12.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 통계의 오류…“국민들에게 체감된 부분 있나?”
이에 대해 의약계와 일부 단체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한 제약계 관계자는 “이런 약가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냐”며 “너무나 일방적인 부분만 강조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학회 임원도 “제도를 급격히 바꾸면서 제약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이로 인해 의약, 학술활동에도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빠르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품비 현황 및 제약산업 변화 추이(2012년)와 2013년 1분기 국내제약기업 경영실적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7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