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협)가 토요일 휴일가산이 꼭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개원협은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고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미 하위 50%의원들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차의료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가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원협이 발표한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토요일 휴일가산은 꼭 필요하다
1차의료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하여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고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환자수, 평균급여비 등은 실제적으로 상위 3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이미 하위 50%는 기회비용을 포함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150%의 급여증가율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의 급여증가율에 그쳐 경영상태는 이미 최악의 상태임을 밝힌다.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다.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들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지 못하고 토요가산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며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의 환자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니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가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속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3년 3월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