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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어려운 5대 이유 - 대한비뇨기과학회 정문기 전 회장, 한상원 신임회장
  • 기사등록 2013-01-30 11:15:57
  • 수정 2013-02-24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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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소위 ‘아주 잘나가는 과’인 비뇨기과.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공의 지원률이 40%도 안되는 상황이고, 올해는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비뇨기과질환유병률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 대한비뇨기과학회 한상원 신임회장과 정문기 전 회장은 5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지적했다.

◆전문의 수급과잉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는 이미 전문의 수 조절을 위해 초대형병원도 전공의 수를 3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많은 수련병원이 신설되고, 느슨한 전공의수 제한제도(N-2)가 유지되면서 숫자제한에 실패했다.

한상원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학회에서는 치열한 토론 끝에 N-3를 적용해 합리적인 전문의 수 감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전공의 대량감축’이라는 타율에 의한 특단조치를 맞게 됐다”며 “비뇨기과는 타과와 달리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면 정원을 회수하는 ‘전공의 정원 회수’라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문기 전 회장은 “이 정책대로라면 부산지역의 경우 4개 대학병원 부속 6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전공의 정원 회수’는 행정편의위주 정책으로 당하는 입장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과의 논의에 학회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뇨기과 의사의 필요성에 사회적 인식 저평가
비뇨기과와 피부과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창궐하던 성병을 관리하던 ‘피부비뇨기과’가 기원이다.

최근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질병으로 미테랑, 등소평, 워렌버핏 등이 전립선암을 앓았고, 국내 고위관계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한상원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흉부외과 및 외과를 지원하는데 과연 늘어나는 비뇨기질환자는 누가 치료하겠냐?”며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는 것은 저비용으로 가능하지만 한번 꺼지면 다시 살리기 어렵다”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불합리하게 낮은 보험수가
종합병원에서 비뇨기과는 유난히 바쁘고, 개원의는 보험급여진료보다 비급여진료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유는 보험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

한 회장은 “보험급여는 정해진 파이에서 과끼리 상의해서 해결하라고 한다”며 “이럴 경우 다수가 모여있는 곳과 소수가 모여있는 단체 중 어느쪽에 힘이 실릴지는 너무나 자명한 결과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과에는 다른 예산으로 수가가산료를 주고 있는데 비뇨기과는 하소연해야 할곳도 없다”며 “장단기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한 회장은 “최근 전문의수 전격 감축방안은 의과대학 졸업생수보다 전공의 수를 적게 해 기피과에 지원하도록 하고 전문의보다는 GP를 양성해 일차진료를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 것이라는 점.

현재 비뇨기질환에 대한 일차진료는 일반개원의들에 의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2, 3차병원 비뇨기과전문의는 일차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난 후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타과의 비뇨기과 진료영역 침범
비뇨기과 진료영역을 타과에서 침범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한 회장은 “이런 문제는 비뇨기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며 “현재 진료분야를 전문의의 전공에 따라서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지 않은 현행 의료법상 바로잡기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을 보다 더 생각하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은 설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학회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뇨기과학회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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