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 서울아산병원)가 일차의료활성화 정책파트너 역할을 제시하며, 현실적 대책을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해 12월 6일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개발자, 의료단체, 대선캠프 등에서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말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정책안은 제시되지 않는 것 같다”며 “학회에서 의견개진이 어려워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파트너로 대한가정의학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일차의료가 위기상황이라는 시점에서 나온 입장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OECD 2012년 ‘한국의료의 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역사회 일차의료는 발전수준이 낮아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때문에 효과적인 일차의료체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의 의미에 대해 한명의 환자와 긴밀한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환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즉 감기 같은 사소한 건강문제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가족같은 입장에서 조정하고 안내해주는 의료를 말한다.

김영식 이사장은 현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일차의료활성화대책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 우선 급증하는 노인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병의원 방문, 중복처방 및 반복검사가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흔하고 다양한 질병을 종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일차의료의사가 노인건강관리에 적합하다.

일차의료의사가 노인만성질환을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노인환자관리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한곳의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을 포괄적으로 진료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노인진료 혹은 만성질환관리를 하는 일차의료기관은 일정수준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표준진료지침준수,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서비스제공 등을 하도록 정책유도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망의 2/3를 차지하는 비감염성 만성질환(NCD)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관리 등의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

즉 비감염성 만성질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치료중심 일차의료에서 예방과 치료, 관리의 포괄적 개념의 일차의료로 변화해야 한다. 예방 및 생활습관관리를 위한 금연상담 및 처방, 절주상담, 비만상담 및 교육 등 진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진찰료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의사들의 진찰행위가 의사환자관계 확립 및 진단, 치료에 가장 중요한 행위지만 우리나라는 진찰과 상담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각종임상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고가첨단장비를 이용한 검사 및 치료행위 등의 가치가 높게 책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2, 3차 의료기관에서 각종 검사와 고가치료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차의료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환자에 대한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

현재 소아의 진료행위에 대한 가치는 추가 인정되고 있지만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에 대한 진찰에 대한 상대적 가치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검진과 진료가 이원화돼 검진의 시행과 결과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각종검진을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검진으로 인해 일차의료기가 소외되거나 병원으로 환자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제대로 된 생활습관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검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 검진 내용을 혈액검사, 영상의학검사, 암검사항목별로 구분해 바우처로 제공해 국민들은 원하는 의원에서 나누어 검진을 받던지 아니면 이를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양성 대안이 시급하다는 점.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국가에서 이를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또 취약지역 공공의료가 필요한 기관에서의 필요인력양성을 위해 전공의 및 1차 의료전문인력양성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내에 일차의료 담당부서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일차의료분과위원회 신설 △일차의료질향상을 위해 차별적인 급여제한 철폐 및 수가체계개편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일차의료특별법’제정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