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와 9개도는 ‘14.2.17(월) 농업경영체 DB 농림사업 DB(AgriX) 등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비정상의 정상화 및 스마트농정 추진계획‘(이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상화 계획은 양질의 정확한 농업분야 DB를 구축하고(빅 데이터) 정책의 결정·집행·평가·환류·사후관리 등에 개방·활용(정부 3.0) 하여 그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 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 잡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개별 농가의 구성원 소득 작목 재배면적 농기계 보유 현황 등 경영정보 등을 활용한 농가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소위 스마트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쌀 관세화 한중FTA TPP 등 농업분야의 굵직한 개방 현안을 앞두고 객관적 DB를 기반으로 농정의 시스템을 개혁하여 납세자인 국민들로부터 농정 및 농업 재정투자에 대한 오해를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므로써 농정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정상화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첫째 경영체 DB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금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 기 구축된 경영체 DB에 신규로 33개 항목(재배품목 소득정보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을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 기 구축된 경영체 DB 60개 항목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경영정보(경지면적 등)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보조 시설의 현황을 4월까지 조사 점검하여 5월까지 경영체 DB와 연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도 4월까지 경영체 DB와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축적된 DB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제갱신 등의 업데이트 및 관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경영체 DB+AgriX)을 조기에 운용하여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보조금 누수 차단할 계획이다.

 

‘16년까지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는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를 실시하되 우선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4개의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 사업은 2월 중 즉시 시행한다.

 

과거 비농업인 직불금 부당수령 직불사업간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던 직불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불금 수급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당 보조금 수령이 차단되며 시스템적으로 각종 직불금 신청이 통합되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 될 것이다.

 

농기계 보유대수 기준만으로 배정되어 목적외 사용 등이 문제가 발생된 면세유 지원사업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기계 보유대수 뿐만 아니라 경영체DB 등에 등록된 재배면적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량을 배정하게 된다.

 

셋째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 도입 등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시행하여, 농림사업의 예산편성.집행, 사후관리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주요내용 : 보조금 이력관리, 유사.중복사업 지원제한기준 마련, 담보제공 승인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원시설 공시 등

 

상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보조금이 투입된 토지, 건물 등의 등기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담보, 대여, 매각하는 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부기등기 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3~5월 중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집중 합동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누수 현상 차단할 것이다.

 

부내 감사실, 사업담당부서, 농협.aT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자체 관리대장 정비,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 및 담보제공 승인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감사 후에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실시하되, 우수 사례는 집중 발굴.전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자체 스스로의 농업보조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림분야 빅데이터 구축.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가칭)농림사업정책평가단’ 설치 등을 통해 스마트 농정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협 등 농림분야 유관기관들의 관련정보를 연계·통합·관리·개방·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여 농업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축된 빅데이터 통해 농가를 규모, 작목, 지역, 지형 등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각의 농업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므로써 재정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계량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정책 개선하도록 ‘(가칭)농림사업정책평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예산확보를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째, 양질의 정확한 농업분야 DB 구축의 중요성 및 농업보조금 정상화 시책을 현장 농업인 등에게 홍보와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체 DB 일제갱신 등과 관련하여 농관원지원장들이 참여하는 기획조정실장 주재 화상회의를 격주로 실시하고,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이·통장 교육 및 설명회, 농업인단체 설명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영체DB 구축 완료후 우수 기여자(민간인 및 공무원) 인센티브 수여 검토

 

또한, 2월 중에 정비.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에 대해 지자체 순회 설명회를 집중적으로 실시 중이다.

 

* 2.10(경북), 2.13(경남), 2.14(제주), 2.21(경기), 2.25(전남), 2.27(충북), 2.28(전북), 강원.충남은 협의중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보조금 정상화 및 스마트 농정 T/F’를 구성하여 격주로 운영 중이다.

 

‘협업’을 기반으로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 농협 등 각종 유관기관들이 모여 정상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논의 중이다.

 

* 2.12일(수) TF kick-off 회의 개최 : 정상화 추진계획 공유, 팀별 역할 분담, 향후 추진과제 논의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화 추진계획을 통해 그동안 빈번히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던 농업 보조금의 관리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DB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을 추진하여 농업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관세화, 한중FTA, TPP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농업계가 먼저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알뜰히 사용하려는 노력을 통해 농정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상화 추진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2.17(월)에 세종시 전의면 금사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관련 등록조사원 독려 및 농업인과 소통 강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장관은 경영체 DB 구축 및 지자체 보조금관리 조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