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 ‘방문의료재활’ 다양한 형태로 시도 중…법적 시행 ‘0’ - 2022년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기사등록 2022-04-30 23:51:53
기사수정

“현재 의료법 상에서는 방문의료재활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공공사업에서 방문의료재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재활원 김동아 센터장은 지난 4월 22일~23일 백범기념관에서 온·오프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2022년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방문의료재활의 정의 및 서비스 내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으로 방문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방문재활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방문의료’ 해외…제도적 시행, 국내…방문건강관리 시행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방문의료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방문건강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권역재활병원 및 보훈병원 등에서 방문재활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방문의료재활 대상자는 주로 입원치료 이후 조기사회복귀 대상자 또는 재활의료필요도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다양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방문팀은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며, 재활서비스, 건강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 등 전인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재원일수 감축 및 조기 사회복귀, 장애인의 기능 및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 유지, 재입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아 센터장은 “성공적인 방문의료재활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방문의료재활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방문의료재활서비스 항목 개발, 지역사회기반 운영, 적절한 수가와 방문의료진의 안전한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의료재활이란 ‘방문’과 ‘의료재활’이 합쳐진 개념이다. 기능적 회복 또는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필요도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방문의료재활 수가 신설 위해 필요한 것은?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송현종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의료재활의 수가 및 재원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 등을 소개했다. 


▲일본 의료전달 체계 특징 

송현종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전달 체계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재활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방문재활의 재원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서 조달하고 있다. 

의료보험 관련 항목은 퇴원 시 재활지도료, 재가환자 방문재활 지도관리료, 재활종합 계획 평가료, 재활계획 제공료, 목표설정 등 지원관리료이며, 후자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3가지 항목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이 같이 조달하고 있다. 

2018년에 개호보험 수가가 개정되면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연계 과정을 명확히 했다. 


▲국내 상황은?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으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육상담료가 있으며, 2019년 요양병원에서 퇴원시 지역사회 연계, 2020년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시범사업으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활환자 재택의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교육료 위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반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실제적인 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 물리, 작업치료사 방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송현종 교수는 “방문의료재활 수가 신설을 위해서는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상 환자군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필요하며, 다학제팀을 기반으로 한 수가를 신설하고, 초기에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안으로는 기본방문료, 기능평가관리료, 환경평가료, 제공계획료, 재활치료료, 별도산정치료료, 별도 산정 검사료, 교육상담료, 지역사회관리료 등을 제시했다.


◆방문의료재활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방문의료재활 관련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의 연계체계 활성화를 당면과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전체 의료적인 관점에서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에 필요한 수가들의 신설 및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관 간 연계되는 전달체계에 기반한 방문의료재활 수가를 고려중이며, 회복기에서 유지기로 이행되는 환자들이 집으로 퇴원할 경우 수가를 적용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또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진료 및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방문의료재활 정착 위한 토론 진행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효율적인 방문의료재활의 정착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방문의료재활에 대한 환자, 의료진, 정부 등 여러 입장의 시각이 다른 상황이며, 재택의료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대상군의 선정, 치료기간 설정 측면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의료체계 내에서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정수가는 방문의료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제공 시간, 방문 횟수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 실제 소요되는 자원들이 수가에 반영되어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급성기-회복기-유지기의 수가를 고려해 책정해야 의료 네트워크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는 “치료초기부터 환자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 재활 시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방문의료재활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방문의료재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가 신설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의사, 사회적 역할 다각화 의견 교환 

이후 진행된 강연에서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역할 활성화 (진로 전략 및 정체성에 관한 경험 공유)’를 주제로 ‘재활의학과 의사의 연구 발전 방향’, ‘재활의학과 의원 및 병원 운영’, ‘벤처 회사 설립 및 운영 노하우’ 등의 제목으로 재활의학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또 ‘쉽고 올바르게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하기’를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통데이터모델(CDM)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NHISS)의 공공데이터정보 이용하기’. ‘의미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의 제목으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학습하고 이에 기반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2022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방문석 회장, 김덕용 이사장)는 지난 4월 22일~23일 백범기념관에서 온·오프 하이브리드로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방문의료재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공의료 이슈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한재활의학회 방문석 회장과 김덕용 이사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시기로 이행되는 시점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 연구 역량을 고취시키고 향후 재활의학 발전에 대한 열기를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931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소아 심장 수술 시스템 붕괴 시작…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상 번 아웃 호소
  •  기사 이미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간호법 통과시 ‘부진정 입법부작위 법령’ 헌법 소원 예고
  •  기사 이미지 대한통증학회 제73차 학술대회 개최…‘메타버스(Metaverse) 전시장’ 등 관심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