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투자방향’은 2023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이다. 정부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2023년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R&D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에서는 소부장 핵심품목(100+85개) 연구 확대 및 미래선도품목 선정(2021.5, 65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등 2021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기초연구사업 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전환, 그린뉴딜 유망 중소기업  확대(2022년 총 100개) 등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2021.12)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구체화한 과학기술정책 운용방향을 제시해 기술패권 대응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안착, 우주시대 준비를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적기 이행을 위한 2022년도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의 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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