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4 (수)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해 사적모임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에서 8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내용은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려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대 최대 규모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등 현황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위중증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약 1,000명을 초과했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따라 3월 말~4월 초까지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 우려되는 점
RAT 양성 확진 인정(3.14~), 학교 내 학생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높아지는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높다.
소아·분만·응급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급증으로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위중증·사망은 정점 이후에도 2~3주 시차를 두고 계속 증가하는 점, △더 이상 의료체계 추가 확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필요한 이유
반면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 하에서 전체 확진자 발생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의 정합성과 수용성도 낮아지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8%(3.18.)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2.9%, 3.18.)도 60%를 초과했다.
◆주요 논의 경과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현행 유지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거리두기 완화 부적절 vs. 거리두기 완화 필요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이었다.
반면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절반 정도씩 공존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급증과 병상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거리두기 효과성 감소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해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행의 정점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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