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6 (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는 2조 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도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표)2021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재정수지 개선
전년 대비 수입(7.1조원),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1조원(9.6%) 증가했다.
▲지출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해 전년 대비 3.9조원(5.3%) 증가했다.
◆건강보험 역할 적극 확대
건강보험은 2021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적극 확대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 추진 중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18년) 뇌혈관 MRI, 상복부 초음파 → (’19년) 두경부·흉복부 MRI, 하복부·남성 초음파 → (’20년) 여성·안과 초음파 → (’21년) 흉부·심장 초음파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2021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5년 평균 2.70% 인상) 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약 2.1조원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약 2.1조원(2021년: 검사‧치료비 1.1조원, 예방접종 시행비 0.9조원, 의료인력 지원 0.1조원 등)을 지원했다.
(표)코로나19 관련 수가 지원
또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요양기관의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및 조기지급(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 시 심사 전 급여비의 90%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실시했다.
▲재산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확대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20년에는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소득하위 2~5분위 대상, 보험료 30~50% 3개월간 경감(9,115억원)]했다.
또 재산 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했으며,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1년(2021.12~2022.11월) 간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2년 재정 변동성 심화 예상
2022년에는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과세표준 공제액 확대, 자동차 부과 대상 축소 등),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된다.
▲코로나19 대응비용 증가 예상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비용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한시적 PCR 검사비용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비용[예상 소요 추계 :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 약 月 6,000억원, △(재택치료) 月 2,900억원, △(보호자‧간병인 한시적 PCR) 月 3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 UP 전망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태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하여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한다”며,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하여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자금의 한계, △저금리 상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에도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작년 말 기준 2,238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며, “2022년에도 안정적 유동성 확보를 우선으로 적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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