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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 고려된 주요 내용은? - 신규 확진자 역대 최대 기록, 보건소 여력 - VS. 위중증·사망 낮고, 민생경제 어려움 등
  • 기사등록 2022-02-18 2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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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을 유지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한 후 결정됐으며, 이번 결정에 배경이 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신규 확진자수 10만명 초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위중증·사망 낮게 유지 중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다. 

또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아직은 안정적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의료체계 안정적…유행 정점 예측 불확실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행 정점 여부 중요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또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시에 거리두기 완화시…위기상황 초래 위험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일선 의료진 등 여력 고려 필요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 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17개 시·도 회의 등 다양한 의견 논의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거리두기 유지 VS. 완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다.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각 지자체…의견 다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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