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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 역대 최대 규모 갱신 속 새 방역·의료체계 추진…고위험군외 방치 논란도 -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
  • 기사등록 2022-02-07 2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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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향후 상당 기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의료체계를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며,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오미크론 유행에 맞는 사회 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개편방안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대해 고위험군 외 방치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 도입 등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 격리방식 개편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확진자의 자율성(현재는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 외출시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진료 등이 곤란)등이 더욱 확보된다.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인력을 방역·재택치료 인력(비대면 진료 행정지원 등)으로 전환한다. 

또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도 허용된다.

▲확진자 격리 해제…7일 후 자동 해제

확진자 격리 해제 시에는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된다. 

▲동거가족 격리 간소화 주요내용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진자 격리 통보 및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격리 해제[격리(수동감시대상 포함) 해제전 PCR 검사 실시] 후 추가격리(당초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 시행)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표)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효율화하고 생필품 지급을 간소화하여, 보건소·지자체의 관리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여타 방역 필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키트…꼭 필요한 환자 위주 보급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키트가 보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5종[(현행) ①해열제, ②산소포화도 측정기, ③체온계, 손소독제, ⑤세척용 소독제, ⑥검정비닐봉투, ⑦종합감기약 → (개편)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 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으로 간소화된다.  비확진자 대상 키트 제공은 중단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동거가족, 필수 외출 허용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방역 업무 투입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되었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분류 

앞으로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하여 모니터링, 일반관리군은 보건소에서 현재증상, 기저질환등 건강상태를 확인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의 의료상담법을 안내하낟.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총 관리가능인원 약 20만명까지 확보 추진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532개의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추가 확충,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여력을 약 7배 확보해 일일 확진자 약 21만명 발생시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비대면 진료 가능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일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24시간 운영

시·군·구 또는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 대응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의약품 처방을 할 예정이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활용 등 광역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

▲외래진료체계 확대, 인프라 확충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대면진료 및 비(非)코로나 질환(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 질환 및 출산, 투석 등)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제고한다. 

현재 55개인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목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 개선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공동격리자를 위한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진단검사 결과 대기, 응급처치 증 진료 공간으로 사용) 등도 설치한다.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 의료대응체계 구축

▲정부-중증환자, 동네 병·의원-무증상·경증 환자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대응 역량은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무증상·경증인 환자는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지난 2월 3일부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을 중심으로 유증상자의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한 체계를 우선 구축했다.  

이번에는 일반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모든 코로나 환자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개편에도 모든 코로나 환자는 국가 책임하에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환자별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환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관리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운영해 나간다. 

(표)확진자 검사·배정·치료 체계 흐름도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증 환자는 중증도별 치료병상 확보 및 보건소 중심 신속한 초기대응·병상배정을 통해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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