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다양한 내용들이 고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이유와 고려사항들을 확인해본다.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해 약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해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주간 방역지표 동향 

▲델타와 유행양상 상이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급감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의료체계 여력 안정적 유지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차 접종률 꾸준히 증가 중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해외 주요 국가 대응양상 다양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영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중증·사망 피해가 증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모임·시간·방역패스 등 단계적 해제)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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