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4 (수)
오는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추진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일환으로 뇌·뇌혈관(2018.10.), 두경부(2019.5.), 복부·흉부·전신(2019.11.) MRI 검사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척추 MRI 검사는 급여기준에 따라 암, 척수질환 및 중증 척추질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의결로 오는 3월 중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척추 탈구,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급여를 적용한다.
또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하며(급여횟수는 질환별 상이), 급여 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표)척추 MRI 검사 급여적용 기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우선 적용한 이유는?
이번 급여화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한 것은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라는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단순 요통 질환자에 대한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큰 점 등이 감안됐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전문가 등과 함께 척추 MRI 검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및 행태, 청구 경향 등을 지켜보면서 급여범위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3월 중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연간 약 145만명 혜택 예상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 행정예고(2월 중)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의 MRI 검사 부담이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에서 1회에 한해 10~20만 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대폭 감소한다.
또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이 고려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예비급여과는 “당초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추진
복지부는 2월 중으로 예정된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갑상선·부갑상선)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인 세포에 대해 경과관찰 시 1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질환 의심 시 1회 등]와 함께 두경부 관련 필수·중증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
이번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시기에 맞추어, 갑상선생검 등 검사 항목, 갑상선암 등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 그 외 갑상선절제술 등 24항목에 대한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되어왔던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척추는 목과 등, 허리 등 주요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뼈를 말한다.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천추(허리뼈·엉치뼈 등), 척추강(척추뼈 내 공간) 등 4개의 해부학적 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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