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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조 7,770억원…전년대비 8.7%증가 - 한국판뉴딜 3.5조원, 혁신성장 빅3 2.7조원 등
  • 기사등록 2022-01-24 0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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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총 29조 7,770억원의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예산이 확정됐다.  


2021년도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2022년도 R&D 예산은 10대 중점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2021년도 11.4조원 대비 1.4조원 확대된 12.8조원(중복제외)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별 구체적인 R&D 투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산업 육성  

▲한국판뉴딜(3.5조원) 

한국판뉴딜 2.0으로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뉴딜에 1.7조원, 그린뉴딜에 1.8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디지털뉴딜=D.N.A(Data, Network, AI) 기술의 확보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확산과 더불어 메타버스 등을 통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 사람중심AI강국실현을위한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371억원) :학습능력, 신뢰성, 설명가능성 향상으로 활용 효과성이 높은 AI 구현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확보

•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과기정통부, 259억원) : 의료‧제조‧교육 등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의 실감콘텐츠 기술사업화‧상용화 촉진

△그린뉴딜=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건축물‧물관리 등 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폐기물 재자원화, 탄소흡수원 강화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산업부, 2,972억원) : 태양광, 풍력 기술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 연료전지 기술 전주기 지원

• 대규모CCS통합실증 및 CCU상용화 기반구축사업(다부처, 199억원) : 해양 탐사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CCU 상용화 기술의 신속한 지원 

▲BIG3(2.7조원)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을 지원하여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바이오헬스=범부처 협력을 통한 신약 및 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 뇌질환‧치매 연구 등과 함께 바이오 인재양성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국가신약개발사업(다부처, 1,342억원) :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주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병의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

△미래차=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효율 향상과 자율주행차 Lv.4로의 기능 고도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전환기 대응 등을 지원한다. 

• 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산업부, 591억원) :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 사용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xEV 요소기술 개발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산업·과기·국토·경찰, 1,189억원) : ’27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도로인프라·법제도 등 기반 마련 지원

△시스템반도체=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력용 반도체, 첨단 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과기‧산업, 509억원) : 미래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PIM*반도체 설계‧제조‧소자 원천기술확보를 통한 글로벌 기술‧시장 주도권 확보

  * Processing In Memory : 저장과 연산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로 속도, 전력효율 획기적 개선 가능

•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산업부, 153억원) : 4대 분야(모바일, 자동차, 바이오, 공공수요) 7대 센서(모션, 광, 온습도, 가스, 바이오, 압력, 레이더) 기술개발 및 제조/실증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2.3조원) 

핵심품목(對일본 100대, 對세계238+α)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지속 지원하고, 新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65개) 선제적 투자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산업부, 8,410억원) : GVC 재편 대응을 위한 핵심품목 및 희소금속 등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R&D, 소부장 협력모델, 으뜸기업 R&D 등 지원

• 나노소재기술개발(과기정통부, 2,363억원) : 소재 기술난제 해결, 스마트 소재연구실, 데이터 기반 R&D 등 선제적인 선도형 R&D를 통해 소부장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생태계 강화 지원  


◆위기대응 투자   

▲감염병(0.5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한다.  

• mRNA백신기술개발(과기정통부(100억원), 복지부(105억원), 질병청(190억원), 식약처(55억원))  :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mRNA 백신개발 전주기* 지원

 * 과기정통부(원천기술), 복지부(임상지원), 질병청(플랫폼), 식약처(유효성 및 독성평가기술)

▲국민안전(1.7조원)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행안부, 41억원) : 우리나라 지진위험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활성단층 조사 및 지도 제작하고 피해위험도 및 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 해양유해물질오염원추적기법개발(해수부, 38억원) :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유기물, 중금속 등)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 기준 설정


◆미래신산업 선제 투자 

▲우주‧항공(0.8조원) 

발사체고도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분야에 본격 투자하고, 미래 항공기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한국형발사체 고도화(과기정통부, 1728억원) : 한국형발사체(4회 발사)의 국가위성 발사수요 대응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개선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등 산업역량 확충을 지원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다부처, 845억원) : 자율차,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 기반 서비스인 한반도 지역 초정밀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서비스 구축

▲Next D.N.A(0.4조원) 

양자컴퓨팅‧센싱‧통신 등 양자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6G 주도권 선점을 중점 지원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과기정통부,100억원),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과기정통부, 72억원) : 한국형양자컴퓨팅시스템 및 양자 네트워크 원천기술 등 기술 기반 확보 

• 블록체인산업고도화기술개발(과기정통부, 30억원) : 블록체인과 AI, IoT, 클라우드 등을 융합하여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 창출 지원


◆ 국정과제 완수 및 R&D 기반구축

▲국정과제(5.0조원) 

2017년 대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국정과제를 완수하여,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혁신인재(0.7조원) 

반도체, 양자기술, 우주, 로봇 등 미래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구 및 지역산업 연계 산학공동연구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과기정통부, 413억원) : 시스템반도체, 양자, 우주, 혁신형의사과학자, 감염병, 기후기술, 무인이동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기술 인력양성 체계적 지원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산업부, 1,304억원) : 미래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수행 등 산업계 수요 기반 인재 양성 

▲국제협력(0.6조원) 

우주‧양자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기술분야별 해외 석학-국내 연구진 간 글로벌 인력교류 및 ODA 연계 협력 등을 활성화한다. 

• 달탐사(과기정통부, 198억원), 한미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과기정통부, 58억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양자기술협력)(과기정통부, 60억원) 등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 우수연구자교류지원(과기정통부, 73억원) : 국내 연구팀을 해외 우수기관에 파견하여 협력연구 지원 및 해외 석학 또는 신진연구자와 국내연구자 간 분야별 교류회 개최 등 지원


◆국회 증액vs. 감액 

최근 5년(2018~2022)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돼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증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했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표)주요 국회 증액사업

▲국회 감액

국방, 중소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과제 착수시점이 변경된 경우 올해 예산이 미집행된 경우 등을 효율화했다. 

특히 최근 R&D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 감액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 초까지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2023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2022년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중장기(2023~2027) R&D 투자전략’을 수립 중이며, 우주, 디지털기술, 기초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각 투자전략에 따라 2023년도 투자 필요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의 2023년도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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