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7 (수)
오는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한 대상
이번 조치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판정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한 경우이다.
1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표)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해야 한다.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표)증명서·확인서 별 유효기간
◆“예방접종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3차접종의 위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분명한 만큼 2차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접종증명 유효기간(2차접종 후 180일)이 만료되기 전 3차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접종금기 또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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