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주요내용은? - 양식 수산물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2-01-11 23:10:51
기사수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시‧군‧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이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했지만 앞으로는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소유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를 지연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군‧구도 지역에 맞는 농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출입·조사 권한 등을 명문화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법률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27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제약사이모저모]메디톡스, 한국오가논, 한국다케다제약, 자생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쏘시오홀딩스, 레졸루트, 비아트리스, 유틸렉스, 한미약품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어린이날 제정100주년]환아들과 함께 하는 제약, 제과업체 등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