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90건을 단속·처분했다.
이번 단속 결과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90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고, 25건에 대해 총 1,495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했다.
◆총 24만개 가맹점 대상 점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일제단속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전국 단속이 실시된 데 이어 두 번째 실시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 추세에 맞춰 부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반기 일제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 업체 직원 등 1,068명(지자체 공무원 923명, 상품권 운영수탁 민간업체 직원 14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24만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일제단속 기간동안 각 지자체에서 가동한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는 111건, 상품권 운영위탁업체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는 ‘이상거래’를 탐지)을 통해 추출한 의심사례는 1만 3,069건이다.
◆단속결과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20%(112건→90건), 현장계도는 73%(1,374건→376건) 감소해 상반기 일제단속 및 개선대책에 따라 부정유통 실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위반행위 90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25건)의 경우 지류형 17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조사됐다.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할인형 상품권 부정유통 취약 확인
선(先)할인형[상품권 구매 시점에 할인(예 : 1만원어치 상품권을 9천원에 구매)]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86건인데 반해 캐시백형[구매한 상품권을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때 환급 등 할인효과 발생 (예: 상품권을 1만원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1천원을 충전금으로 환급받음)]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4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선할인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방안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단계적 축소
우선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고 나타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다만 고령층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전면 폐지보다는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을 함께 발행해 유형을 다변화하고, 지류형의 발행 비율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지류형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없는 정책발행 및 법인판매 중심으로 활용해 부정유통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추진
상반기 일제단속 이후 추진해온 캐시백형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하반기 일제단속 모두 선할인형에서 부정유통이 많이 나타났으며, 캐시백형은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를 유발하는 장점도 있어 캐시백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시간 알림체계 등 마련
점차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알림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장회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는 “앞으로도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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