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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9.4 의정합의 정면 위배, 신뢰 깨는 공약” -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할만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22-01-04 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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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월 31일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이하 공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 공약은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내용들이다”며,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약의 주된 내용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및 정원 확대 등이다.


의협은 “의료진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데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로 보여진다”며, “의대설립과 정원 증원은 결코 공공의료 확충의 해법이 될 수 없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에 그칠 뿐 오히려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상 우리나라 임상의사 숫자는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병원의 전체 병상 수는 인구 천명당 12.4개로 일본(12.8개)에 이어 2위로 OECD평균(4.4개)의 2.8배,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OECD 평균 6.8회)는 것이다.


의사 수 증가도 OECD 평균의 3배인 3.1%, 의사 밀도는 2017년 기준 12명으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높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늘리겠다는 공약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먼저 이러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며, “가뜩이나 의료비 폭증을 양산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정이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인원 증원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차기 정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분별한 공공의대 공약은 지양하고, 건강한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 마련을 우선 강구하면서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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