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8 (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올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12월 1주 평균)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추진체계 강화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해 대응 역량 강화한다.
관련하여 20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도 확정했다.
◆의료 인프라 확대+행위별 수가 인정 등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등 216개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10만원), CT검사(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3만원) 등]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이송체계 확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표)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격리자 관리내용 변경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확진자)가 백신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등일 경우 12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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