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5일 제12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문승욱 장관)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발표(2020.10),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021.6.15 공포, 9.1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경자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전략산업…신산업 중심 선정
이번에 경자위에서 확정된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은 각각 3~4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5자리, 이하 코드) 26~56개로 구성됐다.
핵심전략산업은 경자구역별 특성 및 여건과 지역의 기업 유치‧육성 방안을 반영해 신산업 중심으로 선정됐다.
여러 경자구역이 선택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등 일부 핵심전략산업은 각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별로 앵커기업 또는 기존 생태계에 따라 추진방향에 차별성(예 : 바이오‧헬스의 경우, 인천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충북은 국책연기기관과 연계한 화학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은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을 가지고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표)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
이번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이 확정됨에 따라, 선정된 코드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동일한 입지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각 경자청은 연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된 자원, 기술, 환경 등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규제발굴‧개선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과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컨실팅 등 진행
한편 산업부와 경자청은 지난해 9월부터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확정했다.
그간 산업부는 산업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육성산업과 경자구역 중점유치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연계성을 검토해 각 경자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위한 사전컨실팅을 실시(‘20.9~21.3)했다.
또 각 경자청은 산업연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자체 선정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승인 등을 거쳐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하고 산업부에 선정을 요청했다. (~9.30)
산업부는 지역‧산업전문가로 선정평가단(15명)을 구성해 2차례 평가를 진행(1차 10.7~8, 2차 10.18)했고,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안)을 마련했다.

◆부산진해 경자구역 웅동지구(Ⅱ단계) 물류기반 개선 통한 활성화
웅동지구(Ⅱ단계)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의견 등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발 추진, 물류 차량 이용편의 제공(주차장 부지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부산항 신항의 복합물류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만권 경자구역 율촌제2산단…투자수요 대응형 산단 적극 개발
광양만권 율촌제2산단은 광양항 개발과 관련된 준설토를 활용해 조성되는 국책사업 연계형 계획산단이다. 투자수요에 맞는 용지개발을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율촌제2산단은 준설토 투기장을 산업부지로 활용해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 유인을 극대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경자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2지구 기업 및 이용자중심 재배치
산업용지를 집적화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의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해 산업용지 내 주차장, 공원과 인접 산업용지 위치를 변경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표)주요 개발계획 내용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주차장, 공원 등 편의시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자구역별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은 경자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내 경자구역별 발전계획 수립 등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경자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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