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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 의료계 다양한 문제 제기 -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검토, 외출 허용 등
  • 기사등록 2021-11-30 2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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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 발표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재택치료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모든 확진자…재택치료가 기본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 확대 등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도 허용한다.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또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4만 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계, 재택치료에 다양한 문제제기
의료계에서는 재택치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재택치료와 관련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의사들의 책임여부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바로가기)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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