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1년 두 번을 한번으로…최대 3조 경제적 편익발생 - 건보료 연말정산 일원화 건강보험법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21-10-17 05:00:03
기사수정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최근 6년간 약 77억원 보수총액신고서 안내 및 독려 우편비용 지출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이다.
 1차 연말정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며, 매년 평균 약 12억원을 안내 및 독려하는 우편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약 77억원이 지출됐다. 또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을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전국 모든 사업장, 건보공단 ‘이중고’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전국 모든 사업장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업무와 함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역시 두 차례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두 번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2019년 감사원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시 1조 9,672억 원 이상 경제적 편익 발생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면 연간 최소 1조 9,672억 원에서 최대 3조 2,1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 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 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 등을 감안한 수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하여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날로그식 보수총액 신고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며,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이다”며,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여 신고업무 처리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된 행정업무를 없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553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