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창원성산)간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7년에 처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총 1만 4,530개 음식점을 위생 상태가 우수(매우우수, 우수, 좋음)한 업체로 선정했으며, 해당 음식점들에 총 2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우수 지정음식점 급증…실제 지원 내역 분석결과는?  
매우 우수로 지정받는 음식점이 2017년 35%에서 2020년 77%로 급증하는데, 이는 2019년도에 프렌차이즈 음식점들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설비 재보수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와는 거리가 먼 쓰레기봉투나 손소독제, 위생장갑 같은 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 12조에 따라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신세계푸드 같은 대기업 점포에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축소판?”
최근 4년간 지원했던 전체 6,493건 지원 건 중 스타벅스에만 628건(9.7%)을 지원했고, 지원한 물품을 보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406건, 쓰레기봉투, 위생장갑 등 126건, 상하수도료 등 기타 건이 96건이었다.
전체 지원금액이 563만원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한 곳당 평균 10만원도 안되는데, 스타벅스처럼 회사에서 직영하는 곳에 이러한 예산 지원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이러한 운영실태를 보면서 한편으로 보편적 복지의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 지점에 용돈정도 쥐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식품진흥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수한 업체에게 지원을 듬뿍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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