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같은 법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불가리스 제품,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안돼 있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 다목(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제13호 사목(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경감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제13호의 다목을 적용한 것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 불가리스 제품과 함께 생산하고 있는 조제분유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이 정지되면 제조분유도 함께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단 한 개의 제품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면 다른 어떤 제품에서 문제가 생겨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결국 제조품목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다”고 밝혔다.
◆제13호 사목을 적용한 이유는?
세종시는 제13호 사목을 적용한 것은 농식품부 의견 등을 청취한 결과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정지 시 유관 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종시는 지난 7월 보도자료에서도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이 2개월 정지될 경우 피해금액은 약 827억원이고 1,500개 업체, 약 5,500명이 피해를 본다고 추산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 부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용 인력과 유관 업체가 많고, 영업정지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대기업이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는 해석 하에 면죄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부과된 과징금 약 8억 3,000만원은 2개월 매출액(약 330억 4,000만원)의 2.5%에 불과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처, 책임 회피
더 큰 문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라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권고하고도 최종 처분이 과징금으로 갈음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갈음 처분에 대해 ‘세종시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처(식약처)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하여야 하나, 남양유업 과징금 처분 건은 처분권자가 식품 등 수급정책 상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행태에 암묵적 용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밝혔다.
또“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은 회장 사퇴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하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기업에 면죄부가 내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야유업 홍원식 회장은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회사 매각을 위한 제3자를 물색중이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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