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외국인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6월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주(9.5.~9.11.)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4.9%(1,804명)를 차지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이동·모임 자제 및 코로나검사·백신접종 강화 대책’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보고 및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권역별 국내발생 외국인 확진 현황(‘20.11.1.~’21.9.11.)
◆법무부…외국인 방역사각지대 예방 노력
법무부는 9월 13일(월)~9월 26일(일) 2주간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약 220명으로 구성된 특별 현장점검·홍보반을 편성해 외국인 방역사각지대를 예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 대한 다국어(국·영·중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역·터미널·공항 등에 배포·게시한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합·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집단 거주지(벌집촌, 기숙사 등), 유흥·마사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안내·홍보 강화
코로나검사·백신접종 독려,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 무료검사 및 통보의무면제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기관 및 옥외전광판에 다국어(6개 언어) 핵심 메시지 송출과 온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코로나검사 및 백신접종 안내 등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 및 외국인 신원확인 서류 대폭 확대(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주한공관 발급 신원증명서류, 고용주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백신접종 가능) 조치에 대한 상담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코로나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이민자 네트워크), SNS 플랫폼(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주한외국공관을 통한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독려, 모임 자제 등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불이익 없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을 받더라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외국인,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 추진
행정안전부가 얀센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통한 외국인 접종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 접종은 지역 방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대상을 선정하여 접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자체에 배분(인구비율, 8.23.~)한 얀센 백신 35만 회분에 대해 9월 14일 0시 기준, 총 30.1만 회분이 신청됐으며, 이 중 외국인 신청비율이 약 46.5%(약 14만 명)이다.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 주력
이에 1차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장점을 고려해 열악한 근로환경, 집단생활 특성, 신분노출 부담(미등록외국인의 경우) 등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예방접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 장애요인 및 지원 필요사항 점검
9월 7일부터 실시 중인 관계부처(법무·고용부 등) 합동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기획점검(9.7.~17., 16개 시·군구)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장애요인 및 지원 필요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접종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전국 1,238개소) 관할 지자체별 ‘외국인근로자 접종계획’을 수립해 접종상황을 관리하고, 단체접종 시 방문접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그간 기숙사 보유 사업장 대상 상시 방역점검(5월~), 건설현장 중심 일제점검(9.8, 2,467개소), 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방역 홍보 문자 발송(주1회 이상) 등을 했다.
앞으로도 방역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합동점검 및 백신접종 독려를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 행동수칙 16개 언어로 번역, 게시 및 홍보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핵심 행동수칙(출발 전 예방접종·진단검사 및 이상 증상 시 여행 취소·연기, 이동 시 개인차량 이용 등 방역수칙 준수, 귀가 후 숙소 머무르기 및 복귀 전 PCR검사 받기 등)을 16개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누리집 등에 게시한다.
또 외국인지원센터(45개소)·커뮤니티(174개소), 주한 송출국대사관 등에 추석연휴 기간 중 핵심 행동수칙(16개 언어) 홍보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 협조를 요청했다.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 관리 요청 등
특히 고용허가 사업주(5만 7,213개사)를 통해 추석연휴 기본방역 수칙(외국인근로자 이동 시 핵심 행동수칙 준수, 기숙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관리 요청 및 추석 연휴 후 사업장 복귀 전 감염증상 확인, 유증상 시 사업장 복귀하지 않고 PCR 검사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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