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치료 포기가 속출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양압기 처방 기간 너무 짧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양압기 치료는 2018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됐고, 그 후 많은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난 2020년 11월 정부가 갑자기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전문가“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 너무 짧아” vs. 공단 “프로그램 복잡해져” 3개월로 줄여
건강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전문 학회 교수들은 산소 발생기, 인공호흡기는 처방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은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고, 기존에 6개월로 처방을 받았던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며 반대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회의에서 공단은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공단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면서 전문 학회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였다는 것이다.
홍승봉 이사장은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자들 불만 속출 “코로나에 이해 못하겠다”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양압기 치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 감염으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양압기 처방 기간을 늘려 달라는 환자들의 외침이 병원에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런 환자들의 불만까지 응대해야 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점증하고 있고 외래 진료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설명이다.

홍승봉 이사장은 “MRI,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을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하여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하고 있으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며, “환자들은 정부의 무원칙에 분개하면서 병원에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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