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5 (목)
지난 2019년 6월 전국적으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16개 지자체(국비와 지방비를 1대1 매칭한 예산. 선도사업 실시 8개 지자체와 지방비 예산 100%로 선도사업 실시할 8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많은 세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통합 돌봄의 핵심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명분만 남은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진 연구원은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이라는 정책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및 국외 통합 돌봄에서 의사의 역할들을 소개했다.
◆국내 선도사업…“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 수준”
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도사업은 의료와 복지의 연계 및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복지서비스 확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단순히 지자체의 기존 복지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집행기관, 지원대상 역시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실상은 선도사업 지자체의 복지 사업 가용 예산만 늘어난 형국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사 인력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복지 인력만 지역케어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보니 통합 돌봄의 핵심인 연계와 협력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단순히 돌봄 대상자의 욕구 조사를 수행,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개 고소득 국가…의사, 중심적 역할 수행
반면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11개 고소득 국가에서는 일차의료 의사들이 의료 및 사회 서비스 전반에 걸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타 임상 전문의 및 의료시설, 전문의,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지역 사회 제공자로부터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 의사의 72%, ▲영국 의사의 65%, ▲노르웨이 의사의 57%, ▲뉴질랜드 의사의 52%, ▲스위스 의사의 51%, ▲프랑스는 법령을 제정하여 의사가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가정의사(Huisarts)가 환자의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며, ▲일본은 2017년도부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담당할 인재로서 ‘종합진료의사(総合診療医)’라는 명칭의 의사도 양성하고 있다.
◆의사 중심 통합 돌봄 필요
의사는 의과학적 전문 지식과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 주변 환경 및 지역 사회 자원을 고려하여 돌봄 팀을 이끌고, 전체 돌봄 서비스의 계획 수립 및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주로 진료를 받는 ‘일차 진료 의사의 의견서’를 기반으로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의 총 지휘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중심으로 한 통합 돌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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