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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별도의 면허관리원 추진은 코미디다”…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백지화 촉구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핵심문제들 제시
  • 기사등록 2021-01-23 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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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 추진은 코미디이고, 회원들에게 대재앙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취지와 상관없이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채로 넘겨주겠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유태욱 회장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면허관리원 설립…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채로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는 것이다.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태욱 회장은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 등이 추진되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협회 업무와 재정은 그만큼 더 쪼그라들 것이고 사회적 위상도 더욱 더 형편없어질 것이다.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다”며,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문제
절차적인 문제도 제시했다.
면허관리원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협 상임이사회 정식 결의, 대의원회 승인 등은 물론 의협 위상에 미칠 영향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면허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과거 국시원의 재판이라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국가시험원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 정부에게 빼앗긴 것처럼 의사면허관리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시민단체의 먹이감이 될 것이다”며,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아둔하고 미친 짓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집행부 임기가 4월까지인데 5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니 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한 짓인가?”라며, “국시원도 우리가 공들여 만들었지만 결국 정부가 가져가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자율규제 의문 제기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자율규제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유 회장은 “지금 의협은 무슨 짓을 하는가? 단순히 의사들 몇몇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율규제라니. 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협회는 뭐가 남는가?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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