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8 (목)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요 협회, 단체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제들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협회들은 그동안 확인된 문제점들은 물론 올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표적인 3개 협회의 올해 핵심적인 목표와 해결과제들을 소개한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 정상화’ 정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3년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권익,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하여 잠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역을 앞선 정치’ 속에서 지난2020년 12월 중순이후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질병관리청 컨트롤타워 역할 완전위임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연말에는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허관리원’ 설립 박차
우선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계속 도출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면허관리를 우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 발판 마련
필수의료 진료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새해에는 반드시 마련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지난해 동료의사가 부당하게 구속되는 사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면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거듭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활동 강화
공중보건위기의 상황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발족한 바 있다.
지난 여름 많은 국민들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것은 국가적 위기에서 의사들의 공헌이 지대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이고, 향후 본격적인 의정협의 과정과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투쟁에 힘을 보태는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의협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설명이다.
▲본격적 의협회관 신축공사 진행
새해에는 의협회관 신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의협회관 신축 프로젝트가 지난 2019년 12월 6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약 20개월 후에는 회관신축이 예정되어 있다.
최대집 회장은 “새로운 회관에 벽돌 하나 보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회관신축을 위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준공 후에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단합으로 지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임회장 선출
새해에는 5월 의협 제41대 집행부 출범에 앞서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최 회장은 “정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한 사고와 뜨거운 열정,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새 집행부가 탄생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장선거에도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2020년 정기국회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건보공단특사경법, 실손보험청구대행법,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 의사면허관리패키지법 등의 법안이 상정됐으며, 의협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회를 설득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하고 있지만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저희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었다.
◆대한병원협회…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 전략 추진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K-방역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 비상시국에서 전국 50만 병원인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몇 개월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급 회원병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방역당국과 정책당국에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민관이 합심해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수급 문제 해결 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영호 회장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회원병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조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 회장은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병원상 요구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원상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병원상이 요구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이 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서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신축년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통합의학 전문가 추진 등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021년 새해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 확대 추진
지난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한의계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시작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을 결정했다.
한의협은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들의 성원에 화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기기 사용 적극 추진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가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예후관리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이다. 추나요법은 구조를 변경시키는 치료이다. 엑스레이로 인체 내부 구조를 보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이다. 따라서 반드시 엑스레이, 혈액검사도 활발하게 쓰여야 한다”며,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구들이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공공의료 영역 참여
코로나를 통해 지역의사, 공공의료의 빈자리가 많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등 지역의료, 공공의료 영역 어디에나 전국 약 2만 7,000 한의사들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며,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맗팼다.
또 “한발 더 나가,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역할영역에 제한 없는 통합의학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정책과 제도 모든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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