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0 (토)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발표 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은 올해 2개 등급 상승한 2등급, 교육부는 1등급 상승한 3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국민연금공단(2등급) 등은 최근 3년간 1~2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3등급,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은 4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은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580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간 총 20만 8,152명 대상 진행
이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했다.
올해는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만 3,141명, 내부청렴도 5만 5,011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은 높아진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개혁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고,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서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외부청렴도 상승 vs 내부청렴도 하락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3점, +0.06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9점, -0.05점) 점수는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패경험…전반적 개선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전년대비 -0.1%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전체 응답자 중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5.2%(전년대비 –1.1%p)가,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4.4%(전년대비 –1.4%p)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부패통제 제도 다소 하락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에 대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인식은 개선(8.92점, +0.04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하락(7.85점, -0.34점)했다.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 점수도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6.69점, -0.02점)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공직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패사건 발생 감점된 공공기관 118개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3.8%, 92건), 향응수수(22.4%, 47건), 공금 유용·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8%, 19건), 직권남용(28.6%, 14건), 공금 유용·횡령 및 향응수수(각 14.3%, 7건) 순이었으며, 행정기관에 비해 직권남용의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교육청…종합청렴도 점수 최다 상승
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45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53점), 교육청(8.52점), 중앙행정기관(8.37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각 8.02점)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비해 점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관유형별로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점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우수·향상 기관 사례 분석 결과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등 27개 기관(3개 등급 이상 상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강원 동해시,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남 진도군, 대한석탄공사)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K-방역)의 3대 원칙인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청렴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적용해 국민들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천했다.
또 코로나 대응 시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위직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소통관’도 운영해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패개연성이 있는 현장에 감찰반이 방문해 집중 점검하는 청렴 기동 감찰반(‘ᄆᆞᆫ딱 고라줍써’ :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의 제주도 사투리)을 운영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 통합채용 내실화를 통한 채용비리 차단, 예산·계약 등 정보공개 확대 등 불공정·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에 청렴도 결과가 크게 하락하자 원인을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청렴정책을 추진했다. 조직내 공모를 통해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정책에 대한 임직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인사 등의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에도 참여했다.
◆심층 분석 결과
▲국민들이 체감한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올해 새롭게 외부청렴도 평가항목으로 도입된 ‘적극행정’(조사내용 : 공직자가 직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8.88점), 공직유관단체(8.82점)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은 타 기관유형에 비해 좋은 평가를 했고, 중앙행정기관(8.33점)과 기초자치단체(8.41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4.4%가 소극행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세대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응답자가 경험한 소극행정의 유형은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치하고 늑장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업무처리 과정 ‘공정’ 인식…국민 vs. 공직자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2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공정 관련 2개 항목을 종합해서 기관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공직유관단체(8.98점), 교육청(8.90점), 광역자치단체(8.73점), 중앙행정기관(8.68점), 기초자치단체(8.42점)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20대 이하 “국민 업무처리 공정하지 않다” 인식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의 ‘공정’ 관련 항목을 근무연수와 직급별로 비교해보면, 근무 연수가 짧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 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년에 이어 내부청렴도 평가 항목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신규‧젊은 세대 구성원이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교육 등)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무처리 과정 ‘갑질 관행’ 인식…국민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교육청’ 양호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에 대해 국민은 타 항목에 비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전년에 비해 인식도 개선됐지만 조직 내부 갑질 관행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의 성과를 국민들은 일부 체감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 공직유관단체(9.38점), 공직자는 교육청(8.33점)이 갑질 관행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들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공직자들은 근무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낮게 평가했다.
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1.2%가 갑질 관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년(전체 응답자의 3.0%)에 비해 대폭 하락(-1.8%p)한 수치다.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분석 결과…대부분 최저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기초·광역 자치단체 모두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에서 타 기관유형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내부업무에서의 모든 부패경험률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는 ‘공정’ 관련 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항목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연고·청탁으로 인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반부패 정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부패사건 감점으로 반영된 사건(259건) 중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건은 총 142건(광역 24건, 기초 118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금품수수 유형이 전체기관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업무방식 변화와 부패 영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반부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체감하는 공직자들에게 코로나19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내부청렴도 조사시 참고항목으로 조사했으며, 종합적 분석을 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뿐 아니라 별도 모형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를 포함(총 응답자 67,793명)해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접촉 감소 등 업무방식의 변화에 대해 70% 이상의 공직자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절차의 변화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직 내·외부 업무가 변화하더라도 공직자의 60% 이상은 부패 발생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56.7%는 공직사회의 내부 감사나 통제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공직자들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10% 내외는 부패발생이 증가하거나 내부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분야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반부패 전략을 모색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지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청렴도 측정을 받은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한 달 이상 공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1~2등급 유지 기관 [53개 기관], 올해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27개 기관],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등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는(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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