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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보건복지부 vs. 대한의사협회 - “진료환경 마련 등 위한 현안 논의” vs. “일방적 구성에 깊은 유감, 참여 …
  • 기사등록 2020-11-12 0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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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 협의체’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구성 제1차 회의 개최
복지부는 지난 11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발전 협의체’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보건의료발전 협의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할 실무회의에서 정한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인 보건의료미래 상(像)을 제시하는데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국민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일대일 회피하고 타 단체들 움직이려 “협잡”
반면 의협은 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협-복지부 공동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하여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협의체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 주제도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10월 27일 진행된 제16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회의 명칭이 변경된 회의자료를 나누어주며 실무협의체의 성격을 전환, 지역의료 격차 및 공공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의 노고와 소진이 심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다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같이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우리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참여 거부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의 대립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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