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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 미해결시 문제는? “향후 5~6년간 응급, 중증환자 중대 피해” - 대한신경과학회 “국민 보건 관련 중요 결정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 기사등록 2020-10-28 18: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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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5~6년간 매년 수십만명의 응급 환자, 중증 질환자들의 중대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신경과학회(회장 송홍기 강동성심병원, 이사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는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로 인한 문제제기 및 해결을 촉구했다.


◆2021년 3월 병원 지키는 젊은 의사들 1/4 사라져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1년 3월 전국의 2차, 3차 종합병원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들의 4분의 1(25%)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긴급한 치료가 늦어지고,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수술이 지연되면서 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즉 의사고시 실기시험 미응시로 인해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응급, 중증 환자들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의사 부족 사태, 향후 5~6년간 지속
지금도 인턴, 레지던트를 선발하는 74개 종합병원들 중 신경과 입원전담전문의를 구한 병원은 서울대, 연세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4개뿐이다. 지방 대학병원, 다른 종합병원들은 없다. 이런 의사 부족 사태는 앞으로 5~6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인턴이 없고, 그 다음 해는 인턴이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고, 그 다음 해는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순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레지던트 정원은 년 3,1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선발할 수도 없다.
신경과학회는 “내년 1년 인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5~6년 동안 연쇄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체 의사 수련과정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밝혔다.


◆인턴 부재 대책은? 병원현장 모르는 답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인턴들이 하던 역할을 레지던트, 전문간호사,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체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신경과학회는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지금도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인턴 일까지 할 시간이 없다.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 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구할 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시험 재응시 조치는 불법…의료대란 방치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사시험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과학회는 “2021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2,700명의 젊은 의사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많은 응급, 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합법이란 말인가. 막을 수 있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2019년 1년 동안 응급실 환자 수는 8만명,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5만 2,300명이고,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 질환 환자는 십만 명 이상이다.
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응급 환자, 중증 질환 환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신경과학회는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중증 환자 병실은 분, 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며,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서 앞으로 5~6년 동안 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시간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시험 재응시에 찬성한 국민의 37.5%는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거나 가족들로 생각된다. 국민 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와 국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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