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오는 10월 5일(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9~4.10)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표)2020년 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과제 목록 (10건)

이번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오는 11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또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