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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급여기준 상향+급여 관리 강화방안 시행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 개선
  • 기사등록 2020-09-26 0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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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제2차관)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압기 요양비 급여 후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 계속 증가 
2018년 7월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실시된 이래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증가
그러나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지만 순응[연속된 30일간 기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인 일수가 70%(21일) 이상인 경우 순응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또 순응 이후의 급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압기 급여기준 상향, 본인부담률 인상 등
이에 따라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하고, 순응 기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또 순응 후라도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압기 급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체계가 정착되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이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당뇨 환자 편의 증진 방향 개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하여 혈당값을 재는 센서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앱 등에 연동)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또 제품별 처방일수의 범위를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연장하여 환자가 처방전 발급만을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적시성 있는 급여 안내 등 추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 체계화된 급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자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급여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환자 편의를 위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대상자 일괄등록 예정이다.
이번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압기(陽壓機)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가습기가 내장되어 있는 공기 주입 펌프라고 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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