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8 (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장, 방역지침 준수 명령 지키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명령 가능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격리대상자…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 마련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장…방역관 임명 권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부여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방역관 임명 권한과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방역관 직무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행,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이를 위한 통행 제한 및 주민대피, 감염병 관리인력 임무 부여 등 방역현장 총괄 관리 등이다.
◆감염병환자, 의료인 등 보호 조치 강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심리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 바로 삭제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표)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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