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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4/4분기 집중단속 및 관련 수사역량 강화…마약류 범죄 강력 대응 -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집, 범부처 공조 적극 대응
  • 기사등록 2020-09-25 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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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 4/4분기 집중단속 및 관련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여 다크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9.22~10.31)을 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여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장비로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분석·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마 등 불법 마약류의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 및 사전 차단 노력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장상윤(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의장은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촘촘한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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