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병 재선)국회의원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함께 지난 22일 오후 2시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체계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제로 새미래병원 정찬영 원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의 위험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직접 병상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연구원은 조현병 환자의 가족으로서 체험에 기초하여 현 정신건강복지제도의 안전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이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될 필요성도 밝혔다.
패널 토론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정윤 전임의, 화성시 전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찰청 양영우 생활질서과장,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진행했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중증정신질환의 부담은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의 치료와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관련부처 합동으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이 포함된 바 있다.
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국회는 2019년 의료법 개정, 외래치료지원제도, 정신응급센터 설치 등 일명 ‘임세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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