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전국의 주요 의대 및 교수회가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연이어 호소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전국 40개 의대학장, 원장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한데 이어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경희대의대, 연세대의대, 가톨릭관동대학교의대, 울산대의대 등 주요 의과대학에서 성명서를 통해 재차 호소하고 있다.
의대는 물론 주요 병원 및 교수회에서도 현재 진행중인 정책을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불익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의대 보직교수와 주임교수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책 강행은 국민건강에 도움 안돼”
울산의대 보직교수와 주임교수들은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와 정부간의 소통 결렬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정부도 의사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 사회와 정부에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주장이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 스승으로서 교수들이 단호하게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 “가능한 모든 수단 도모, 집단행동 나설 것”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도 “어린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정하고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이유는 오로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과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린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보험화, 비대면진료 도입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단 한 명의 학생, 단 한 명의 전공의, 단 한 명의 전임의도 이번 사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희대의대 교수들은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를 자극하지 말고, 지금 즉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길 간곡히 촉구한다”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제자들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위의 요구사항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고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도모하여 단호하게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들
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잘못된 의료 정책을 막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하여 나선 후배와 제자들을 향한 정부의 겁박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를 좌시하는 것은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할 뿐이다.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미래의 환자에게도 떳떳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전공의와 학생들을 집단 사직과 국가고시 거부로 몰아 국가 의료시스템을 심각하게 마비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투쟁의 일선에 나선 전공의, 전임의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로 보람을 느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 세력이 아니며, 이번 파업은 밥그릇을 지키려는 투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기를 요청했다.
◆한양대의대 교수협의회
한양대의대 교수협의회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되어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의료계의 노력에 대해 보내왔던 감사는 공허한 말뿐이다”며, “복지부의 부당한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선배들의 몫까지 함께 짊어지고 투쟁에 나선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을 우리 교수들은 지금까지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료 환경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진료 현장을 지키면서도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들을 응원한 것이다”며, “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게 건의했지만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진료에 헌신한 이를 기계적으로 고발하는 행태는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만일 우리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우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분당제생병원 의사회
분당제생병원 의사회도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의료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압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가운을 벗고 병원 문을 나선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업으로 인한 공백이 우리의 주장에 약점이 되지 않도록 빈자리를 메우겠다. 이러한 노력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성명서 전문이다.
의과대학생의 의사국가고시 거부와 동맹 휴학에 대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성명서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호소합니다.
지방의 의료 접근성 부족이나 양질의 의료 공급 부족,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의 부족이 단순히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의대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등은 정부안이 의사 양성을 담당할 의료계와 상의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울산의대는 보직교수와 주임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대치 상황은 매우 소모적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의료 인력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와 관계없는 환자들까지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할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들여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최소 1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또한 이 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걸림돌로 밝혀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데 다시 또 10년에서 30년이 걸리게 되므로 충분한 논의와 실현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와 정부간의 소통 결렬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은 정부도 의사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생들의 스승이자 선배인 의과대학교수들은 의과대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휴학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절실함과 절망감을 함께 느끼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생은 불안과 두려움에도 올바른 과정과 국민건강의 미래를 생각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의과대학생들의 합리적인 주장이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 스승으로서 교수들이 단호하게 나설 것임을 밝혀둡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학사과정이 시작되었고 9월 초에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악화에 따라 의료 인력의 피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 사회와 정부에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호소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장
의과대학 보직교수, 주임교수 일동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