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19 (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고했던 8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대회를 앞두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의협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담화문을 통해 대화와 협의의 장이 열려있다고 한 반면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은 의사를 진료현장이 아닌 파업과 시위라는 집단행동의 현장으로 몰아낸 것은 정부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담화…대화와 강력 대응 예고
복지부는 ‘전국 의사 및 전공의 등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대화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협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했지만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협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협이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의협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언제라도 의협이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만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 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물론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협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기 위한 의사 단체행동 관련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말씀’
반면 대전협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기 위한 의사 단체행동 관련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통해 입장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책을 펼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협했다”며, “저희는 오로지 환자 여러분 옆에서 진료에만 매진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수없이 무시되는 허망함에 이제 정부에만 믿고 맡기는 것은 의사로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앞으로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귀를 열고, 통보와 명령이 아닌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담화를 하십시오. 우리는 공공재가 아닌 의사이며, 국민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이 제기하는 대표적인 의혹과 문제는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돈으로 초음파를 싸게 해 주는 선심성 정책에 적용했다는 주장,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가 입을 방호복이나 가운, 마스크에 적절한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고 코로나를 이겨내라고 했다는 점, ▲의공학과 기초분야에 제대로 된 일자리 마련은 민간에게 던져두고 일단 의사만 쏟아내겠다고 하는점, ▲간단한 맹장 수술은 도서와 산간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돈으로 MRI를 싸게 해주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점, ▲병원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지정된 권역 병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당장 쌀이 없고 물이 없는데 초콜릿을 사는데 가계를 낭비한다”며, “머지 않아 국민 여러분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하고, 의사 단체에 통보하면서 그것을 ‘대화’라 칭하고 국민에게 의사 단체를 불통처럼 보이게 한다. 지난 7일 전공의의 목소리를 듣고도 의사를 공공재라 칭하고, 일방적인 정책 하달을 하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이 사태가 스스로 자초한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고 환자는 살려야 한다는 일념하에서 필수인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의사들에게 ‘복무’를 ‘명령’하는 행태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거리로 내몬 독단적인 정부는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14일 개최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8월 1일 의협이 전달한 대정부 5가지 요구사항도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결국 우리나라 의사와 의료기관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8월 7일 전국 전공의들의 전면파업 ‘2020 젊은 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14일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국의사 총파업대회’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의사를 진료현장이 아닌 파업과 시위라는 집단행동의 현장으로 몰아낸 정부의 오만함이 결국 무고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사 총파업대회’ 권역별 집회 장소는 ▲서울 :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출입구 11, ▲부산 : 부산시청 시민광장(시청역 3번출구), ▲광주·전남 :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경북 : 대구스타디움 야외광장(서편광장), ▲대전 : 대전역 광장, ▲제주 :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등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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